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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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지식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무형의 재화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부른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산업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고안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디자인

무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레이아웃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밀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저작권법

식품신품종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종자산업법, 특허법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서울교육대학교 교직원 등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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